관세

 

안녕하세요! 요셉입니다

오늘은 관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關稅, tariff)는 국가가 수입 또는 수출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로 수입 관세가 일반적이며, 이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며, 무역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세의 주요 기능

1. 보호무역: 국내 산업을 해외 경쟁으로부터 보호

2. 재정 수입: 국가의 세수 확보

3. 무역 정책 조정: 특정 국가나 산업에 대한 무역 장려 또는 제한

 

관세의 종류

• 수입 관세: 해외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

• 수출 관세: 특정 상품의 해외 반출을 제한하기 위해 부과

• 반덤핑 관세: 외국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헐값에 판매할 때 부과

• 상계 관세: 외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상품에 대해 부과

• 보복 관세: 무역 분쟁 시 상대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부과

 

관세 부과 방식

• 종가세(從價稅): 상품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부과

• 종량세(從量稅): 상품의 수량이나 무게에 따라 일정 금액을 부과

 

국제 무역과 관세

 

세계무역기구(WTO)는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회원국 간 관세 인하를 유도하며, 여러 국가 간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면 특정 국가 간 관세가 철폐되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적용 방법은 상품의 특성과 무역 조건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1. 관세 부과 기준에 따른 방식

 

관세는 과세 기준에 따라 크게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로 구분됩니다.

 

✅ 종가세(從價稅, Ad Valorem Duty)

• 상품의 **가격(거래가)**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부과

• 예: 10% 종가세 → 100만 원짜리 제품에 대해 10만 원 부과

 

✅ 종량세(從量稅, Specific Duty)

• 상품의 수량, 중량, 부피 등을 기준으로 정액 부과

• 예: 1kg당 500원 → 10kg 수입 시 5,000원 부과

 

✅ 혼합세(混合稅, Compound Duty)

• 종가세 + 종량세를 혼합하여 부과

• 예: 상품 가격의 5% + 1kg당 300원

2. 관세 부과 시점에 따른 방식

 

✅ 수입 관세(Import Duty): 수입 시점에 과세 (가장 일반적)

✅ 수출 관세(Export Duty): 수출 시점에 과세 (일부 원자재·농산물 등)

✅ 통과 관세(Transit Duty): 타국을 경유하는 물품에 부과 (드문 사례)

3. 무역 정책에 따른 특별 관세

 

✅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y)

• 외국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때 부과

 

✅ 상계 관세(Countervailing Duty)

• 외국 정부가 특정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인 경우 부과

 

✅ 보복 관세(Retaliatory Duty)

• 무역 분쟁에서 상대국의 불공정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부과

 

✅ 긴급 관세(Safeguard Duty, 세이프가드)

•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 피해 발생 시 부과

4. 협정 및 조약에 따른 관세

 

✅ MFN 관세(최혜국 대우, Most-Favored-Nation Tariff)

• WTO 가입국 간 차별 없이 동일한 세율 적용

 

✅ FTA 관세(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Duty)

• FTA 체결국 간 관세 면제 또는 감축

 

✅ 특혜 관세(Preferential Tariff)

• 개발도상국 등에 특정 국가만 낮은 세율 적용

 

✅ 할당 관세(Quota Tariff)

•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세율, 초과분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 적용

관세 적용 과정 예시 (수입 시)

 

1️⃣ HS코드 확인 → 해당 상품의 관세율 확인

2️⃣ 과세 가격 산정 → CIF 가격(상품 가격 + 운송비 + 보험료) 기준

3️⃣ 관세율 적용 →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 등 방식에 따라 세금 계산

4️⃣ 기타 세금 부과 → 부가가치세(VAT), 개별소비세 등 추가 적용 가능

5️⃣ 세관 신고 및 납부 → 수입 통관 완료 후 관세 납부

 

관세의 적용 방법은 국가의 무역 정책과 국제 협정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알고 싶다면, 해당 국가의 HS코드(품목분류번호) 조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