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戒嚴)

**계엄(戒嚴)**은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 통제력을 강화하고, 일부 민간 권한을 제한하는 특별한 행정 조치를 뜻합니다. 계엄은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선언되며, 국가의 안보, 치안, 또는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시행됩니다.

계엄의 주요 특징
1. 목적: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공공질서 유지.
2. 권한: 군이 경찰 및 행정권 일부를 대신 수행.
3. 조건: 전쟁, 내란, 대규모 재난 등 비상사태에서 발효.
4. 범위: 법에 따라 제한된 지역 또는 전국 단위로 적용 가능.

계엄의 유형
1. 비상계엄:
• 국가가 전시(전쟁) 또는 내란과 같은 극도로 위급한 상황에서 선포.
• 민간 행정권과 사법권이 군에 이양되며, 군사재판이 시행될 수 있음.
2. 경비계엄:
• 상대적으로 중대하지만 상황이 아닌 경우에 선포.
• 주로 치안 유지와 질서 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민간 행정 및 사법 활동이 일부 제한됨.

계엄의 시행 절차
1. 선포 권한:
• 대개 국가 원수(대통령 등) 또는 헌법이 정한 권위자가 선포.
2. 국회 승인:
• 일부 국가에서는 계엄 선포 후 일정 기간 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해제:
• 비상 상황이 종료되거나 국회의 결정으로 해제 가능.

계엄 선포 시 제한 사항

계엄이 선포되면 다음과 같은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언론,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제한.
• 통행 제한 및 검문 강화.
• 사법권 및 행정권의 군사적 이양.

역사적 사례
1. 대한민국:
• 1979년 10·26 사건 이후 비상계엄 전국 확대.
•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 선포 및 군 병력 투입.
2. 미국:
• 미국 남북전쟁 당시 일부 지역에서 계엄령 선포.
3. 필리핀:
• 1972년 마르코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 독재 체제로 전환.

현대적 의미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계엄 선포가 엄격히 제한되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계엄은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하며, 오용 시 심각한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