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절차

대통령 탄핵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을 때, 이를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른 대통령 탄핵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1. 대통령 탄핵의 요건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탄핵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헌법 위반: 헌법에 명시된 의무를 심각하게 위배한 경우.
• 법률 위반: 형사법, 공직자 윤리법 등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직무 관련 중대 과실: 국가의 공익에 반하는 심각한 실책이 있는 경우.

2. 탄핵 절차

탄핵은 크게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1)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
1. 탄핵 소추 발의:
• 국회 재적 의원 1/3 이상의 동의로 탄핵 소추안 발의가 가능합니다.
• 소추안 발의에는 대통령의 법률 위반 또는 헌법 위반 사유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2. 탄핵 소추 의결:
• 발의된 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 의결 후,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합니다.

2)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
1. 탄핵 심판 청구:
•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이 있으면, 국회는 이를 헌법재판소에 송부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이를 접수한 뒤 심리를 개시합니다.
2. 탄핵 심리 및 심판:
•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통해 탄핵 사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 대통령의 법률 또는 헌법 위반 행위가 중대하고 직무 수행에 본질적 결격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탄핵이 인용됩니다.
3. 탄핵 인용 요건:
•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3. 탄핵 인용 시 결과
•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 파면된 대통령은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으며, 형사 책임도 따로 물을 수 있습니다.
• 대통령직은 총리가 대행하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4. 주요 사례
1.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04):
•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사유는 선거법 위반이었으나, 헌재는 직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2.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
•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었습니다.
• 사유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었습니다.
•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 최종 인용된 사례입니다.

5. 대통령 탄핵의 중요성

대통령 탄핵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주권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의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하며, 엄격하고 신중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